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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3.11.07 조회수5128

1.사실관계
가. 산학협력법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처분하면서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기술지주회사에서는 해당 처분이익을 이사회 결의를 거처 대학에 기부하고자하며, 용도는 대학의 시설비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가.기술지주회사가 이익처분전에 경비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나. 이 기부행위가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법제36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각호에 대한 업무에 범위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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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1.14

답변드립니다.

산학협력법 혹은 산학협력법 시행령등에는 기술지주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의 기부를 제한할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기술지주회사의 설립목적이 법령상에 산업교육기관과 자회사등에 대한 기술이전, 경영지원 및 교육, 훈련지원 업무, 사업화 촉진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기술지주회사의 고유 업무영역에 활용하시는 편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증거자료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관할청에 재 질의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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