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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연구수당 지급 귀속월 관련 문의
작성일2023.12.04
조회수5233
1.사실관계
산학단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다음달 10일 이내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2.질의사항
신고할 때, 해당 연구수당의 귀속월을 평가기간이 끝나는 달로 할지,
지급하는 월로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이제까지 귀속월을 평가기간이 끝나는 달로 해왔는데
요새는 1-6월의 연구수당을 지금에서야 신청하시는 분도 계셔서
6월 귀속 연구수당을 지금에서야 신고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간 회계연도 지난 기간을 귀속월로 해야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어떤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자 문의 남깁니다.
평가기간 마지막달이 귀속월이 맞다면 문제 되지 않게 공지하려고 합니다.
기장하는 회계사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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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지급 귀속월 관련 문의
답변일2023.12.08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50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 [대통령령 제33736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가 정해지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급을 받은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지난 시점에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의 기간이 대응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미지출분에 관해 잔여 예산의 처리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결산전에 당기의 비용은 모두 지출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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