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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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연구실안전관리비 계정 관련입니다.
작성일2024.11.13
조회수430
1.사실관계
연구실안전관리비를 매년 국가과제의 인건비에서 일부 책정하여 예산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의무적으로 책정해놓아야 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으로 산정한 전액을 해당 회계년도 안에 반드시 모두 소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부담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영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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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비 계정 관련입니다.
답변일2024.11.1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첨부하신 관계법령을 해석하면 예산을 편성 후 당해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해당 문의는 관련부서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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