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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교비대응과제가 있음.

나.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0조(학생인건비의 사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즉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2.질의사항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교비대응과제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하고자 교비대응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계정(산학회계)으로 이체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 교비대응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산학회계로 흡수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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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의 상 제시된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즉시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해당 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간주됩니다. 이는 연구개발과제 준비 및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학생인건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비회계에서 학생인건비 대응자금 지출 시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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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교비회계에서 학생인건비 대응자금 지출시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가 가능하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산학회계의 학생인건비 전용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이경우 산학협력단에서는 어떤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