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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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건축관련 문의
1.사실관계
대학의 교지안에 산학협력단 회계로 건물신축 가능여부질의
2.질의사항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대학의 교지안에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자산은 산학협력단 자산이 되어 야 할거 같은데 건물을 지으면 산단명의로 취득 신고등이 들어갈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학교 명의이고 건물이 산단명의이면 산학협력단이 학교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현재 산학협력단에 기타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추경이후 구축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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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문의
1. 건물을 지으면 자산은 산학협력단 자산이 되어 야 할거 같은데 건물을 지으면 산단명의로 취득 신고 등이 들어갈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산단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국립대 교지 내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타 법인 명의 건물 신축(또는 운영) 사례를 접해보지 않았으며 사립대학을 위주로 예결산 집계/분석 및 실태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립대(산학협력단 제외)와 관련한 답변은 제한이 있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참고 바랍니다.
2. 그리고 토지는 학교 명의이고 건물이 산단명의이면 산학협력단이 학교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원칙상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현재 산학협력단에 기타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추경이후 구축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금의 적립 및 용도는 정관 상 예결산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정해지는 바, 해당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용도변경(기타->건축)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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