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 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의 차이점 및 구분 방법은 있는지?

답변) 학교기업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학협력 활동이며 산학협력단 산하 부속기관으로 운영되는 반면,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 설립 및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2. 21.>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ㆍ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1.>

[본조신설 2003. 5. 27.]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12. 30.>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3. 12. 30.>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ㆍ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ㆍ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6. 4. 12.>

1.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업무

2.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3.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4. 자회사의 재원 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4의2.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ㆍ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자회사의 홍보, 교육ㆍ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7.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8.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

9.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또는 운영 업무

10.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