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증세법 제48조 2항 1호, 상증세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 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있는데 연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행위는 일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며, 산학협력단에서의 기금 적립 행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법령 참조)

2) 민간부담금 중 일부를 간접비수익으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간접비수익으로 계상한것도 공익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간접비수익으로 계상한 것은 공익목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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