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대학의 산학협력력단 설립근거가 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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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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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운영 재원은 대부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에서 확보가 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를 재원으로 하는 연구원 급여처리 계정과목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간접비 재원의 인건비 관련하여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별표 2]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에는

    - [Ⅲ.간접비사업비-1.인력지원비-1)인건비]에 ‘연구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 [Ⅲ.간접비사업비-1.인력지원비-3)연구개발준비금]에는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등에 따라 연구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는 [2.간접비-가.인력지원비]에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특정사유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일시적 연구중단 기단 동안의 급여

    -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2.질의사항

안정적 사업 수행 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를 재원으로 박사후연구원 등의 연구원을 임용하여 사업단(또는 연구자)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원 급여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Q1) 연구원의 급여를 [Ⅲ.간접비사업비-1.인력지원비-1)인건비]와 [Ⅲ.간접비사업비-1.인력지원비-3)연구개발준비금] 계정과목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Q2) 상기 'Q1)' 두개의 계정과목이 아니라면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Q3) 만약 국가 R&D사업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로 연구원의 인건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면, 국가 R&D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로는 연구원의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