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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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추경 및 전용 관련 문의 | 2024-01-12 | 2845 |
산학협력단회계교육운영수익 관련 계산서 발급 문의
1.사실관계
교수님이 연구소를 설립해서 외부인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받고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그래서 각각의 외부인들이 통장에 교육비를 입금하는데 지금까지 부가세 면세를 이유로 개개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은 개인에게 계산서를 끊게되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혹시 이를 부가세 면세면 신고 대상이 아닌걸로 해석하여 개인에게 계산서 발급을 안해도 될까요?
(산학협력단 결산업무 실무 연수과정 교육 중 질의한 내용으로 정확한 확인을 해주신다 하여 재차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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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수익 관련 계산서 발급 문의
교육용역 공급 대상이 최종소비자(개인)라면 영수증으로 교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3.2.15,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 8. 11., 2008. 4. 29., 2010. 4. 30.>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63-1-8 교육서비스업의 계산서 발행 교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교부할 수 있다.(서이46012-12367,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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