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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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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
작성일2021.01.29 조회수8549

1.사실관계

2021회계연도 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예산서 및 예산 공개자료 제출 안내의 

기타 예산 편성 관리 유의사항 관련입니다.

​- 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신규)

​

​

2.질의사항  

위 사항에 대하여

가. 산학협력단 소관 업무일지라도 대학 소유 건물을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 등 외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관리되는것을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함.

나.아울러,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로 활용하는 경우, 대학과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1. 창업보육센터는 법인소유건물이라도 교비회계에서 관리되는것이 원칙인가요?


2.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에 의하여 활용할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를들면 정관에 명시?)


3. '가'로 처리하는게 원칙이지만 '나'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4. '나'로 처리할 경우 학교는 산단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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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
답변일2021.02.08

1. 창업보육센터는 법인소유건물이라도 교비회계에서 관리되는것이 원칙인가요?

답변) 학교법인소유건물이라면 법인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에 의하여 활용할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를들면 정관에 명시?)

답변) 정관 상 명시된 고유목적사업, 산학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3. '가'로 처리하는게 원칙이지만 '나'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4. '나'로 처리할 경우 학교는 산단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가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본조신설 2003. 5.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1.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2. 삭제  <2014. 6. 30.>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해당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2. 13.>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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