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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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학교기업 소속 변경 가능여부(대학→산단)
작성일2021.01.20
조회수8275
1.사실관계
대학(교비회계) 소속 학교기업을 운영 중에 있음
2.질의사항
이를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으로 이관 가능 여부
※ 예전 답변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타회계 전출금지)에 의거 이관이 불가하므로 기존 학교기업 폐업 후 새로 설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동일한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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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소속 변경 가능여부(대학→산단)
답변일2021.01.28
대학 소속으로 운영 중인 학교기업은 등록금 등 교비회계 재원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해당 학교기업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는 질의 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교기업의 이관과 관련하여 교비회계 재원이 유출되지 않는 방향(폐업 후 새로설치 또는 양도 등)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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