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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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단 직원에게 교비 대응자금으로 급여 지급
작성일2020.12.10
조회수8611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직원 A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지원인력입니다.
A가 관리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교비재원의 대응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A에게 교비회계 대응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사립학교법은 대학이 산학협력단 회계에 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설립시 예외) 이를 우회하여 산학협력단에 금원을 지급하는 방편으로 활용했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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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직원에게 교비 대응자금으로 급여 지급
답변일2020.12.21
대학에서 집행될 수 있는 자금의 범위는 고유목적사업인 교육 및 연구의 수행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대학 대응자금 집행 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당 원칙에 근거하여 대학에서 대응자금 집행 시 교비회계 내 관련 계정으로 비용 인식 후 지출 증빙을 보관하는 등 교비회계 재원 사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성(사업 전담인력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질의 상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비회계 대응자금 지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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