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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0.10.22 조회수10111

1.사실관계

이미 지난 회계연도에서 지급된 교원의 발명자 보상금 관련하여 최근 감사시 특허출원을 위한 제반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아 해당 제반비용을 환수하라는 조치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 입장에서는 지급 당시 근로소득금액이 커져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많은 세금을 지출했는데, 몇 년이 지나 제반비용을 반납하니 세금의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결국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개개인이 진행해야 하나 세율구간이 달라지기도 하고,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책임소재가 본인들이라기 보다는 정확히 공제하지 않은 산학협력단의 책임이니 경정청구를 대리 진행해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산학협력단에서 세무법인에 해당 교원들의 경정청구를 의뢰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어떤 계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을지요?

3) 혹은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이고, 교원들은 교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으므로 교비에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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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10.30

1) 산학협력단에서 세무법인에 해당 교원들의 경정청구를 의뢰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내부 검토 결과 산학협력단 귀책으로 결론 시 산학협력단에서 비용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가능하다면 어떤 계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을지요?

답변) 운영외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혹은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이고, 교원들은 교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으므로 교비에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발명자보상금은 산학협력단에서 지급되었으며 환수금 역시 산학협력단에서 인식할 것이므로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비용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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