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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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자문
대학의 교원(산학협력단 소속 아님)이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산업자문을 수행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수당, 산업자문 자문료 등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지 몰라서 알고 계실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답변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는 교수 등의 소득구분
- 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연구비 : 기타소득
-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 등이 받는 연구비 : 기타소득
- 고용관계가 있는 연구원 등이 받는 급여 : 근로소득
똑같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
직무발명-기술이전 수입 발생에 따른 산학협력 보상금은 명확하게 세법에서 근로소득으로 나와있는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그 외에는 고용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교원 산업자문 의뢰 2천만원(교원 90%, 산단 10%로 수익분배
1. 교원에게 돌아가는 산업자문료 18,000,000원
2. 산단 간접비 수익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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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은 한도범위 내에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예시 상 산업자문 수행 결과에 따른 소득은 산학협력단과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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