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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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특례/법정기부금(산단회계-지정기부금) 회계처리 문의
1.사실관계
-기재부장관 지정고시 법인이 아니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산단회계상 일반기부금)을 수취하여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문의 및 교육연수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의 '기부금' 및 '적립금'에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법인세법상 특례/법정기부금(산단회계-지정기부금)을 수취 시의
회계처리 및 운용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지정기부금 수취에 대한 수입결의서 및 전표 입력시 계정과목을 '지정기부금'으로 입력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시설, 연구, 건축, 장학, 기타 계좌로 나누어 관리하면 될까요?
2) 계좌구분 관리 이외에 목적에 따라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는 어떤 때에 하는 것인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발전기금 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취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했다면 적립금으로 계상할 필요가 없고, 회계연도 말까지 지출하지 않았을 시에는 적립금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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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정기부금(산단회계-지정기부금)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앞서 관련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22년도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해
(구) 법정기부금은 -> 특례기부금으로
(구) 지정기부금은 ->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례기부금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시설, 장학,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받는 기부금이며 회계처리 계정상 지정기부금으로 수입처리하시면 되겠고, 일반기부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일부 산학협력단에 한해 수취가 가능합니다.
기금으로 아직 적립되지 않은 기부금의 경우 계좌를 나누어 관리하실 수도 있겠으나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 건축, 장학, 기타 적립금은 향후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재원으로, 산학협력단의 운영차익에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즉, 기부금이 사용되지 않아 운영차익이 되었다면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지 적립금이 곧 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립금을 보유할지 아닐지의 여부는 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사안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미사용 기부금을 반드시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이 기부목적 또는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소진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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