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시된 간접비 고시비율의 경우 특정하여 지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지자체 또는 산업체 용역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따로 정하여 진행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의 항목으로 간접비 형태로

정하여 예산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다만, 한 기관(간접비 고시비율 적용 대상 아님)에서 「국가계약법」제8조제1항17호'기타용역의 경우 100분의 6'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일반관리비는 6%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은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함이 맞는지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에서 확인(p118)하면, 이중 인건비를 예로 들면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인건비는 간접비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라는 표현으로 되어있는데, 일반관리비 = 간접비 의 개념이 맞는지, 맞다면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여 비율을 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