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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4.03.19 조회수2531

1.사실관계
- 산학협력단 소관 사업단(센터) 중 장비사용, 환경인증분석, 성분분석, 교육훈련 등 사업을 운영하고 대학회계와 산단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학교기업으로 변경하기에 어려움)

- 타 대학 산단의 사례를 찾아보니 자립화 센터, 수익사업단 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 앞서 산학협력단 수익사업 관련 질의(붙임)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질의응답을 확인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사업단(센터)에서 수익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는 산학협력단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도 무방한지요?(간접비 징수율, 수입 및 지출의 회계처리 등)

- 산학협력법 제 31조(수입) 1항 3조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에 대한 정의를 사업단(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장비사용료, 분석료, 교육훈련료)으로 볼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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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3.29

산학협력법 31조1항7호

7. 그 밖에 이자수입(利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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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산학협력단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이자수입(利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산학협력법에도 일부 내용이 있지만,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고유목적사업 이외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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