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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18 조회수1478

1.사실관계
국립대 부속 산단 및 병원과 용약 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주처도 국립대 부속 산단 및 병원입니다.

2.질의사항

국립대 부속 기관도 정부로 보는게 맞을지, 산업체로 보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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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6.20

답변드립니다.

국립대 부속기관을 통해 발주받은 사업의 원 발주처가 정부인 경우 정부연구수익으로, 산업체일 경우 산업체연구수익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립대 부속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부터 발주받은 사업으로부터 파생된 용역 계약인 경우, 그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여 분류)

만약, 국립대 부속기관의 자체수익 혹은 자체 연구에서 발생된 용역이라면 정부연구수익으로 분류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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