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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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893번글 [산학협력단 여비규정 질의] 답변에 대한 문의
1.사실관계
893번글 질의: 산학협력단의 연구 및 재정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여비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93번글 답변: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격은 가진 기관이므로, 여비 뿐 아니라 다른 내부 규정들도 모두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2.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첨부파일 참고)를 근거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학교 여비규정 외 별도의 산학협력단 여비규정을 둘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한국연구재단 사업질의 응답 게시판 2023년 질의응답)
혹시 적용 기준이 변경된 것일까요?
893번글 [산학협력단 여비규정 질의] 답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은 본교와는 다른 별도의 여비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 에 따르면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선택하여 계상가능" 합니다.
위의 내용을 해석해보자면, 산학협력단에서 공무원 여비규정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단가로 하여 여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내규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첨부파일로 보여주신 감사원의 권고조치는 2017년 결과이며, 매뉴얼은 2024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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