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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1.11.12 조회수10195

1. 사실관계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요청으로

산학협력단에 장학금 목적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가. 학생들(외부인)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중 산학협력비_교육운영비_장학금(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지급이 가능 한 것일까요?

어떤 계정과목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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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11.19

가. 학생들(외부인)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중 산학협력비_교육운영비_장학금(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지급이 가능 한 것일까요? 어떤 계정과목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외부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교육운영비 상 장학금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장학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세법

<label for="Y001200" style="padding: 0px;">제12조(비과세소득)</label>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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