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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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사립대학 교직원의 산학협력단 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정산 문의
1.사실관계
<산학협력법 <label for="Y003400">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label>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 대학은 법령에 근거하여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 인력 발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은 별도법인이지만 대학의 하위부서이기도 하여 기관 간 파견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부서간 업무 수행으로도 간주될 수 있기에 별도로 인건비 정산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위 내용을 회계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타기관 파견으로 간주하고 각 기관 직원이
상대기관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간 인건비 정산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나. 정산을 해야한다면, 모든 사립대학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기준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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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직원의 산학협력단 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정산 문의
대학과 산단 간 인력 지원에 대한 법령은 제시되어 있으나 지원한(또는 지원 받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주체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 상 수익자 비용부담 측면에서 노무를 제공받은 회계(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현실적인 문제(특히 산학협력단 재원 부족 등)로 지원자의 원 소속기관(대학에서 산단으로 파견의 경우 대학)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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