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1) 산학협력단에서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내 다른 장소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건물 소유는 대학으로 되어 있음)

2) 대학전출금 관련규정

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상 학교회계전출금 해설을 보면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음.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7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상 구분에서 간접비 계정과목처럼 분류하고 있는 사항.

2.질의사항

[사실관계 1)에 대한 질의]

1)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의 이사를 위해 대학내 다른 장소를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경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간접비' 로 사용이 가능한지?

2) 1)이 가능하면, 공사비 중 자본적지출(건물원가에 올려야 할 지출 즉, 시스템에어컨,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있을시 건물원가에 계상해야 하는데(건물은 대학소유), 산학협력단에서 비용계정과목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지출계정과목은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로 사용가능한지?)

[사실관계 2)에 대한 질의]

1) 위 2)의 사실관계에서 가와 나가 서로 상충되는것 같이 보이는데, 가와 나중 대학전출금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즉, 학교회계전출금은 산학협력단이 대학에게 어떤 사용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대학이 대학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는지?

아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기준 별지 제17호서식에서 구분상 간접비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대학전출금도 산단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를 사용하는것처럼 대학도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