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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4.09.23 조회수934

1. 사실관계
(1)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공모한 대학생 대상 교육 사업에 선정

(2) 사업담당인 사단법인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협)을 통해 면세 계산서 발행 증빙을 보내야 사업비 입금을 해준다는 안내를 받음

(3) 면세 계산서 발행 및 사업비 입금 받음

2. 질의사항
(1) 사업비 입금에 대한 수익을 인식할 때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대학생 대상 교육이며 교육 종료 후 수혜자가 지원기관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까요?

(2)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으로 이해했는데,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일 때 계산서 발행을 해도 문제 없나요? 지원금 수익 성격일 때 계산서를 발행해본 적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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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0.04

안녕하세요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과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가성 여부등에 따라 계정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학교육운영수익

- 교육목적 : 요청기관의 필요에 의함 ⇒ 대가성 있음 (<예>요청기관 인력 재교육, 특정 전문 인재 육성)

- 교육대상 : 대체로 외부인

- 교육 종료 후 : 교육수혜자는 요청기관 및 관련 분야에서 활동

지원금 교육운영 수익

- 교육목적 : 고등교육 지원⇒ 대가성 없음

- 교육대상 : 대학(원)생

- 교육 종료 후 : 교육 수혜자는 지원기관에 대한 의무 없음

계산서 발행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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