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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4.12.05 조회수943

1.사실관계

교육이 아닌 연구 성격의 과제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부 과제가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는 '장학금'이라는 항목이 교육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만 사용되고, 연구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제 '학생인건비'라는 항목으로 결산 반영됩니다.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따라 회계상 결산서에는 '학생인건비'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연구원에게 '장학금' 성격으로 비과세로 지급되더라도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급된 장학금은 학교에서 '장학증서' 등을 실제로 발급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3.관계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2]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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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2.1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계정과목 명 등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해당 지출이 장학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문제없어보입니다.

다만, 세법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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