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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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부동산 임대업
아래 질의 글에
'추가적인 내용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재 질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1.사실관계
학교 건물 내에 있는 A 센터에 대하여, 산단이 A센터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학교 건물 내에 있는 A센터 공간을 학교와 산단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A센터와 산단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산학협력단이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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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안녕하세요.
학교건물을 활용하여 산단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학교와 산단사이에 해당 공간 활용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산단이 학교측에 적절한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무상임대 시 교비회계의 타회계 전출이 될 수 있음)
산단이 부동산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학협력단의 업무범주 안에서 부연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따른 임대차 계약 등), 적극적인 부동산업의 경우 해당 업무가 산학협력단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 법령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본조신설 200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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