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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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징수 및 배분시 공제 항목 질의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3조제4항에 의하면,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자금은 대학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회계에서 대응자금을 지원받는 과제들은 산학협력단 회계내에서 간접비 배분시 그 금액만큼 선공제한 후에 배분(산학협력단자체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공제된 금액은 연구자를 위한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런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3조제4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③ 생략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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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징수 및 배분시 공제 항목 질의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등을 통해 세부절차 및 상세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기준은 저희 재단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기관으로 다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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