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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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공동기관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1.사실관계
저희 대학은 주관기관으로서 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 해당 지원금의 재원은 지자체이며, 과제는 면세 과제에 해당합니다. 과제의 결과물은 산학협력단이 소유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액이 주관기관인 저희 대학으로 입금되어 공동연구기관인 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공동연구기관(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또한 위 사실관계와 별개로, 지원금수익-산업체연구수익인 경우 공동기관으로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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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관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한 사항은 유관기관인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공동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비가 단순 경비 배분(공동경비 배분) 성격일 경우, 이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성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공동연구기관이 주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의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협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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