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가. 대학 내 교수님들에게 선진 학문 및 새로운 지식 습득을 통해 교수의 연구능력 상과 소속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국외연수기관에서 6개월 ~ 1년간 연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해당 국외연수를 가기 전 교내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며, 연수를 가기 전에 공무국외출장허가를 사전에 받음. 또한, 장기국외연수에 따른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 받고 있으며, 출입국 관련 증명자료도 제출함.

다. 해당 국외연수에 따른 연수경비를 월 최대 한도 및 연간 최대 한도를 정하여 지급(재원 부족)

라. 국외연수 종료 후 연구성과로 논문을 인문사회인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 이공계열인 경우 SCIE 등 학술지 논문을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 게재하여야 함

마. 논문게재시 해당 연수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표시되어야 함

바. 위 사실관계 따라, 우리 대학은 국외연수에 대하여 체재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부족으로 월 한도 금액을 정하여 계상하고 최대 한도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

가. 위 사실관계에 따른 업무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해당 업무를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할 수 있다면 저희는 국외연수에 따른 체재비(실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혹시 해당 사실관계를 교수님들에게 연수에 따른 인센티브성 인건비 지급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