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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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업보건의 위촉 및 관련 회계계정 문의
1.사실관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관련 이슈가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를 준수하고자
- 본교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보건의를 위촉하려고 합니다.
- 본교는 의과대학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의 자격이 되는 교원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을 산업안전보건의로 위촉이 가능한 것인지?
(겸직금지 규정은 총장의 겸직승인을 득하는 행정절차를 취할 수 있으나, 산업보건법시행령 제29조 2항에 따르면 외부에서 위촉으로 되어있습니다. 학교와 산학협력단을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 외부 위촉으로 볼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2) 위촉한 교원에 대한 일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불가하다면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2-1) 회계계정은 무엇을 사용해야하는지?
2-2) 적정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측정가능 할지?
2-3) 매월 지급이 가능한지?
3.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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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위촉 및 관련 회계계정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사업보건의 위촉에 관하여 질의주신 내용은 회계관련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바 의견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사업보건의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정은 간접비 혹은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계정을 활용하시되, 수당 및 인건비 관련 내부 규정에 해당 수당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당의 적정 금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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