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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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변호사비용 회계처리 문의
작성일2022.09.01
조회수9948
1.사실관계
- 산학협력단에서 종전에 정관개정 등 없이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업무진행한 후 잔류 외국인 유학생 타대학 진학시키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사업 진행하기 위해(비자제한대학되지 않기 위해) 해당 학생에게 기타교육운영비로 차용지급지출하였습니다.
- 해당 지출이 적법하지않은 부분을 건의드렸으나 학교에서 추진할 외국인 사업으로 통한 재정수입을 위해 고민끝에 산학협력단 정관의 목적중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과 지출의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항목과 "대학의 시설 및 운영 등 대학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산학협력단장 및 총장결재를 득한 후 지출)
- 그결과 해당학생들은 타대학으로 진학하여 우리 대학은 비자제한대학이 되지 않아 현재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후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해당 학생들에게 차용지급한 돈과, 전임자 시절 학생들에게 받지 못했던 미납수강료까지 회수하여 차용지급했던 돈보더 더 많은 돈을 산학협력단에 수입처리 하였습니다.
- 학교내에 여러 문제로 현 총장체제를 반대하는 일부 내부자들이 위에 산학협력단에서 지출한 차용지급금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으로 담당자와 산학협력단장을 고발하여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 이에 산학협력단에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총장결재를 통해 산학협력단 경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 2021년 사학진흥재단 회계재정점검 당시 이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나 지출보다 회수해서 재정수입에 기여한 부분이 더 커서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 후 특별한 추가 제재는 없었습니다.
- 이에 대학에서는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외국인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산학협력단에서 더이상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이관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해도 문제없겠습니까?
- 산학협력단에서 해당비용을 지출해도 된다면 회계처리는 일반관리비 일반제경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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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2.09.14
법정분쟁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송과 법적분쟁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은 산학협력단 업무와 관련성, 개인의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출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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