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의 업무는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및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복지관 운영은 표면적으로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적어 보이나 실제 운영 내용 및 학생 실습, 산학연협력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학협력단 운영 여부를 최종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제27조(<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협</hi>력단의 업무) ①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협</hi>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협</hi>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협</hi>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협</hi>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본조신설 200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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