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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2.08.29 조회수9138

1.사실관계
평생교원 소속 연구원 고용노동부 사업 진행중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2.질의사항

저희학교 평생교육센터 강사가 고용노동부 사업을 수행하던중, 저희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소속이 강사에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이 마무리가 이번 년도까지고 사업비 관리를 학교 교비에서 관리해

왔었습니다. 소속이 변경된 지금 사업비를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이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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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9.05

산촉법 제31조 제2항 상 대학의 산단의 출연 가능 여부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자의 소속 변경 시 산학협력단에서 다른 기관(타 대학 산단)으로 연구비가 이관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상기 질의 상 내용이 해당 경우와 본질적인 측면(연구 수행자에 따른 회계 구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소속 이동(대학 -> 산단)에 따른 대학의 연구비를 산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교비회계에 속한 재원의 타회계 유출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며 관점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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