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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2.08.03 조회수9987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부 사업이 성격상 사업수행을 위해 자체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산학협력단으로 자체지원에 대한 부분은 대학교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지

※ 만약 교비회계 사용이 불가능할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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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8.08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

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20. 12. 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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