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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2.07.18 조회수9552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LINC 3.0 사업 관련하여 산학중점교수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사업비 집행 기준에 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의 50% 이내 지원으로 정해져 있어

나머지 50%는 교비에서 지원받고자 합니다.

즉, 교비에서 인건비 50%를 산단으로 보내서 산단에서 국고지원금과 교비분을 합하여

산학중점교수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① 교비에서 산단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안되는지요?

② 만약 지원이 가능하다면 교비회계의 비등록금회계에서 인건비로 비용처리하여 산단으로 넘기고, 산단에서는 이를 예수금으로 받아서 지출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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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7.21

답변) 교비회계에서 인건비 지급 시 학교 교육 등 목적 사업 수행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할 것이며 산학협력단 사업 수행에 있어서 부족한 인건비 부분을 보전하는 형식의 지출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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