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RCMS 이자수익처리 | 2025-01-21 | 3516 |
| 2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3080 |
| 3 | 장애인고용부담금 회계처리(계정과목) 문의입니다. | 2025-01-20 | 2932 |
| 4 |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 | 2025-02-17 | 2802 |
| 5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2025-01-14 | 2439 |
산학협력단회계1036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사실관계
가. 1036번에 대한 2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나. 1036번에 대한 1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 국가연구개발사업간접비로는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이전 리모델링비용을 지출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음.
-> 산촉법 시행령 제20조 산학협력단 업무 4호 : 창업보육센터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산촉법 시행령 제23조 산학협력단의 지출 3호 : 제20조 각호의 업무
즉, 창업보육센터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산학협력단 지출이 가능.(산학협력단 하부조직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음)
2.질의사항
가. 1036에 대한 2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로 전출시 대학전출금 사용에 대한 사용용도 문의-대학에 전출한 전출금은 사용용도없이 대학의 시설 및 운영비로 사용가능한지?)
나. 1036번에 1번질의에 대한 답변에 '연구개발관련 지출'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출이 산학협력단 지출을 말하는게 아닌지?(연구개발관련 지출=산학협력단의 지출) 그렇게 보면 창업보육센터와 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지출인 이전비용 지출이 가능한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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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가. 1036에 대한 2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로 전출시 대학전출금 사용에 대한 사용용도 문의-대학에 전출한 전출금은 사용용도없이 대학의 시설 및 운영비로 사용가능한지?)
답변) 질의자님 말씀과 같이 회계처리 규칙 명세서 [별표2] 운영계산서 명세서 상 전출금 해설과 [별지 4의7] 간접비 지출 내역서 작성은 개념 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전출금 해설 상 '대가성'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바, 어떤 의미로의 대가성은 '전출을 하는 자의 필요에 의한(또는 이익을 위한)'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별표2] 상 전출금 해설과 [별지4의7]은 상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 1036번에 1번질의에 대한 답변에 '연구개발관련 지출'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출이 산학협력단 지출을 말하는게 아닌지?(연구개발관련 지출=산학협력단의 지출) 그렇게 보면 창업보육센터와 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지출인 이전비용 지출이 가능한게 아닌지?
답변) 질의자님 말씀과 같이 산학협력법 상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소속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국가 간접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확대 해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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