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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작성일2021.06.22 조회수9657

1.사실관계
일본 대학과 연구용역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갑 : 일본 대학 / 을 : 저희 기관 대학

계약서 상에 성과물은 갑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입니다.

2.질의사항

세법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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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6.30

대가성 용역임에 따라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세법 상 영세율 적용 여부는 아래 법령을 참조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세무상담센터(126)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label for="Y003100" style="padding: 0px;">제31조(수출의 범위)</label>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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