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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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술이전에 따른 성과보상금 지급 시 과세유무
작성일2021.06.04
조회수9679
1.사실관계
본교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에 따른 성과보상금 지급 시
1) 재직 중인 교수에게는 성과보상금 전액을 학교로 보내 학교에서
소득세법 제12조3항어에 따라 5백만원까지 비과세 후 근로소득 처리하고 있고,
퇴직하신 교수에게는 소득세법 제12조5항라에 따라 5백만원까지 비과세 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재학 중인 학생은 5백만원까지 비과세 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타대학학생, 본교졸업생, 기타 참여연구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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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에 따른 성과보상금 지급 시 과세유무
답변일2021.06.14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소득세법 상에서는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타 대학 학생 및 외부 참여연구원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대학과 고용관계 없이 외부 연구자 등에게 지급된느 연구비는 기타소득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6(국세청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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