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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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건물 신축 및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 대학에서는 대학의 교지 내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임
-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신축예정 건물의 건축비용 일부를 부담하고자 함
- 대학에서 신축 예정인 건물은 4층이며,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비용은 총 건축비용의 1/4임
2.질의사항
- 건축비 비율만큼 1개층을 산학협력단 내 부서의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을때 해당 1개층의 등기를 대학(재단)과 산학협력단 중 누구의 명의로 해야하는지요?
- 만약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다면 해당 면적은 교지의 기준면적에서 제외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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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및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 건축비 비율만큼 1개층을 산학협력단 내 부서의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을때 해당 1개층의 등기를 대학(재단)과 산학협력단 중 누구의 명의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대학(재단)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 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재단) 명의로 등기 결정 시 해당 공간에 대하여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적절한 임대차 계약 및 공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다면 해당 면적은 교지의 기준면적에서 제외해야하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대학(재단) 명의로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산학협력단 사용 시 부속시설로 분류되어 교사확보율 산출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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