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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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연구목적 지정기부금 관련
1.사실관계
산업체로부터 연구목적 지정기부금 수입하여
현금 / 지정기부금 처리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기부금으로 사용한 연구관련 비용을 일반관리비 또는 기타운영외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가요?
2) 산업체에서 연구계획서 및 연구자 지정을 원하였는데, 산단에서 수용하여야 하나요?
3) 연구결과물을 산업체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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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지정기부금 관련
1)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기부금으로 사용한 연구관련 비용을 일반관리비 또는 기타운영외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가요?
답변) 연구목적 기부금은 지원금수익_산업체연구수익으로 인식 후 지원금연구비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2) 산업체에서 연구계획서 및 연구자 지정을 원하였는데, 산단에서 수용하여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상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법인수익사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지침서 상에서 대가성은 연구결과 또는 연구결과 산출물(지적재산권 등)에 귀속 주체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 및 연구자 지정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선행된 후 질의 상 내용 수용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연구결과물을 산업체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기부금으로 수취한 연구비이므로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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