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RCMS 이자수익처리 | 2025-01-21 | 3203 |
| 2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2939 |
| 3 | 장애인고용부담금 회계처리(계정과목) 문의입니다. | 2025-01-20 | 2711 |
| 4 |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 | 2025-02-17 | 2544 |
| 5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2025-01-14 | 2294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에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시설사용료 전출 가능 여부
1.사실관계
○ 사립학교 A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로 B대학교가 있음
○ B대학교 D산학협력단 산하에 E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A법인은 B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등록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무실 임대 수익금을 주 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2.질의사항
A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D산학협력단 산하 E센터가 입주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수익금은 B대학의 D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수익금의 일부를 시설사용 임대료 대금으로 D산학협력단에서 A법인으로 납부(전출)할 수 있는지요?
○ ‘갑’ 설 : 산단회계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적정시세로 A법인과 E센터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면 납부(전출)할 수 있다.
○ ‘을’ 설 : E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한 B대학의 산단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항목을 구성하고 있고,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해당되므로, B대학 D산학협력단회계에서 A법인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은 B대학에서 A법인으로의 전출금에 해당되어 납부(전출)할 수 없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시설사용료 전출 가능 여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학교법인회계로 전출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용하는 목적 및 사용대가(임대료)에 대한 적절성이 검토되었다면 산학협력단이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