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집행 증빙의 전자 보관시 원본서류 별도 보관 필요 여부 질의 드립니다.

1.사실관계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정의 개정(2019.03.19일자)으로 인하여 영수증서의 전자적 형태 보존, 전자문서 제출이 관련 규정에 명시됨.​

​나.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비 집행증빙(예시 : 영수증서)를 전자적 형태 (예시: 스캔파일) 로 보관하고자 함.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의2 【(연구개발비의 사용) 】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⑮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신설 2019. 3. 19.>

2.질의사항     

 1.나. 와 같이 연구비 집행 영수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보존시, 원본 종이 문서는 폐기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