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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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민간부담금 지원 가능여부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인 A과제를 협약 체결시. B업체로부터 민간부담금을 지원받기로 확약함.
B업체로부터 협약서의 납부기한내에 납부의 어려움을 통보 받았으며, 무기한 납부 지연예정임을 확인 받음.
2.질의사항
민간부담금 납부가 무기한 지연되어 A과제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아래 방법처럼 산단내 간접비등에서 지원가능한지 여부 확인하고자 함
1. 국가연구개발사업비 간접비에서 민간부담금 지원가능여부 및 계정과목 문의
2. 비국가연구개발사업(기타사업) 간접비에서 민간부담금 지원가능여부 및 계정과목 문의
3. 해당 A과제의 사업단운영비의 예산을 삭감 후 민간부담금으로 조정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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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지원 가능여부
1. 국가연구개발사업비 간접비에서 민간부담금 지원가능여부 및 계정과목 문의
=>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지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연구과제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의 경우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국가연구개발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2) 상 간접비 사용에 대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은 크게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질의 상 언급된 민간부담금 지원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비국가연구개발사업(기타사업) 간접비에서 민간부담금 지원가능여부 및 계정과목 문의
=> 비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비의 경우 사용에 제한이 없으므로 질의 상 민간부담금에 대하여 지원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다만, 회계적인 관점 외 민간부담금의 납부 주체가 바뀌는 것은 협약서 상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운영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기관과 선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해당 A과제의 사업단 운영비의 예산을 삭감 후 민간부담금으로 조정 가능한지 여부
=> 1번과 2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제로 내부규정 및 구성원 동의여부 등에 따라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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