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설비자산사용료 수익 대학회계 전출문의 | 2024-01-04 | 2977 |
| 2 |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과 간접비 구분 회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1-09 | 2885 |
| 3 | 추경예산서와 본예산서 작성 시 기초의 현금에 대한 문의 | 2024-01-05 | 2867 |
| 4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처리 계정과목 문의(연구/교육/기타지원금) | 2024-01-03 | 2800 |
| 5 | 추경 및 전용 관련 문의 | 2024-01-12 | 2769 |
산학협력단회계연구수익중 산학수익과 지원금 수익 구분에 관한 문의
1.사실관계
지자체에서 용역과제로 계약한 "독거노인 돌봄센터 직원을 위한 정신건강 운동 프로그램 운영" 연구가 있고 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연구비를 받고,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과제입니다.
2.질의사항
위 과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용역과제이므로 산학수익라고 연구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발주처(본 과제에서는 지자체)에서 결과보고서로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원금수익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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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익중 산학수익과 지원금 수익 구분에 관한 문의
상기 연구과제가 부가세법 상 과세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산학협력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가 대가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연구과제로서 법인세법 제4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상 과세사업인지 여부는 사업 수행 목적 및 협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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