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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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산학협력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비목 관련 문의 | 2025-08-29 | 11749 |
| 5 | 교육운영수익 | 2025-08-21 | 11367 |
산학협력단회계 장학금 지급 시 과세여부
1.사실관계
기관의 필요에 의해 외부인을 대상으로 산학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과정 종료 후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산학협력비-교육운영비-장학금 계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과정 수료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과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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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시 과세여부
소득세법 상 비과세 장학금 대상은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 상 지급 장학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게시판은 세무 관련 상담을 전문분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대학의 연구개발용역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팀-279, 2004.02.20)
대학의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석ㆍ박사과정의 현장실습을 하면서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등록금 및 연수장려금의 경우,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설립연구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서면1팀-1558,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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