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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기타] 국외 출장 시 기금과 등록금 회계 간 중복 정산 및 차액 지급 가능 여부
작성일2026.03.30 조회수32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후원금 기탁: 전임 총장이 외부 대학과의 MOU 등 학교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특정 기금(비등록금 회계)을 기부함.
  • 출장 수행: 보직 교수 2명이 해외 대학과의 MOU 체결을 위해 2개국 출장을 다녀옴.
  • 1차 정산(기금): 출장에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현지 교통비, 식비 전액을 해당 기금 법인카드로 결제 및 정산 완료함.
  • 2차 청구(등록금 회계): 출장자가 본교 '국외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금 회계에서 별도의 출장비(일비, 교통비, 식비) 지급을 추가로 신청함.
  • 규정 현황: 본교 여비 규정상 일비·교통비·식비는 '정액 지급', 숙박비는 '실비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음.


2.질의사항

  • 질의 ① (중복 지급 및 회계 혼용): 이미 특정 기금에서 법인카드로 실비 정산을 마친 상황에서, 등록금 회계로 여비(일비·교통비·식비)를 중복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이중 지급이나 회계 간 혼용으로 인한 감사 지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 ② (차액 및 증빙 없는 지급): 만약 이미 기금으로 결제한 법인카드 금액이 본교 여비 규정상의 정액(또는 실비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나요? 또한, 차액 지급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영수증 증빙 없이도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button jsuid="SwlBle_1s" tabindex="0" data-amic="true" data-icl-uuid="b703ce8e-1caf-4a0d-a597-21d1dde0b749" aria-label="관련 링크 보기" class="rBl3me" jsaction="click:&SwlBle_1q|S9kKve;mouseenter:&SwlBle_1q|sbHm2b;mouseleave:&SwlBle_1q|Tx5Rb" data-wiz-attrbind="disabled=SwlBle_1q/C5gNJc;aria-label=SwlBle_1q/bOjMyf;class=SwlBle_1q/UpSNec" data-ved="2ahUKEwiktfihtcaTAxV5n68BHSEyPFAQye0OegYIAQgHEAI" data-hveid="CAEIBxAC" style="margin: 0px 6px 0px 0px; background-color: rgb(233, 235, 240); 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 border-radius: 10px; height: 20px; padding: 0px; width: 20px; outline: 0px; cursor: pointer;"><svg style="margin-top: 3px;" fill="currentColor" width="12px" height="12px" focusable="false" xmlns="http://www.w3.org/2000/svg" viewBox="0 0 24 24"><path d="M3.9 12c0-1.71 1.39-3.1 3.1-3.1h4V7H7c-2.76 0-5 2.24-5 5s2.24 5 5 5h4v-1.9H7c-1.71 0-3.1-1.39-3.1-3.1zM8 13h8v-2H8v2zm9-6h-4v1.9h4c1.71 0 3.1 1.39 3.1 3.1s-1.39 3.1-3.1 3.1h-4V17h4c2.76 0 5-2.24 5-5s-2.24-5-5-5z"></path></svg></button>
  • 질의 ③ (일비지급): 일비는 지급되지 않았는데 일비만은 등록금 회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본교 규정에는   그나만 적용해 볼만한 규정이라면


"특별한 사유 또는 임무로 말미암아 이 규정에 의한 정액 여비로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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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장 시 기금과 등록금 회계 간 중복 정산 및 차액 지급 가능 여부
답변일2026.04.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법인카드 실비정산 마친 상태에서 등록금 회계로 여비를 중복 지급 가능한지?

2. 이미 기금을 결제한 금액이 여비 규정상의 잔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 가능한지?

3.일비는 등록금 회계에서 지급가능한지?



(답변내용)
1. 중복지급시 감사 지적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2. 이미 정산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 또한 감사지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3. 지급 가능하지만 이 또한 기존 결재된 사항과 중복 적용으로 판단할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기금에서 이미 식비/교통비 다 지급했는데 일비까지 추가 지급한 이유는?）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 규칙 해설 365ｐ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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