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매각 대상 및 경위: 본교는 교육용 토지에 대해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매각 대금 및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전액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로 입금되었습니다.

나. 자본 변동 히스토리: 2023회계연도 중 교육용 건물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재단 가이드에 따라 해당 건물의 장부가액만큼 ‘출연기본금(3112)’을 차감 조정하였습니다.

  * 참고내용:  2024.04.25. 사학진흥재단 유선통화 내용 : 2023.11.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37p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함

다. 자산-자본 불일치 발생: 위 ‘나’항의 조치(전체 출연기본금 차감)로 인해, 현재 매각 대상 토지의 자산 가액(32,427,848원)과 이에 대응하는 출연기본금 잔액(30,621,470원)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라. 처분 비용: 입찰 수수료 등 매각 관련 제반 비용은 법인회계에서 별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 1) 지연손해금의 ‘잡수입’ 편성 적정성 매각 원금 외에 추가로 수취한 지연손해금을 고정자산처분이익에 합산하지 않고, 운영계산서상 ‘잡수입’ 계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적정한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안분된 출연기본금의 상계 범위 건물 용도 변경 시 선행된 자본 차감의 영향으로 토지 자산 가액과 대응 기본금 수치가 불일치하는바, 매각 분개 시 차변에 현재 장부상 안분되어 있는 출연기본금 잔액(30,621,470원)만을 상계 처리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차변) 예금: 매각 시 매각대금       (대변) 토지: 장부가액

       법인(3112): 법인 기본금 제거        고정자산처분이익: 매각 시 처분이익

                                               잡수입: 지연손해금

                                               운영차액대체: 법인기본금 제거에 따른 운영차액 대응
3.관계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