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자본시장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본시장 제3조 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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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추구 또는 손실회피 목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얻는 권리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지급한 금액>회수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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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금융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기관들은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여 비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저희로서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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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도해지 혹은 만기상환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아래의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즉 적립금 투자대상 포함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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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사 발행어음

발행어음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1년 이내의 약정된 수익률로 발행한 금융상품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시 회사가 사전에 고시한 중도상환이율(ex. 약정수익률의 50%)에 따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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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 영업점을 통해 예금으로 판매되는 기업은행의 중금채과 산업은행 산금채

각행의 상품설명서에 의하면 30일 이상 364일 이하 일단위 가입한 가능한 예금상품으로 중도해지 가능하며, 중도해지이자율은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도해지금리(ex. 납입기간 경과비율 1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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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자본시장법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에 의하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나, 확인결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증권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