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2996 |
| 2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427 |
| 3 | 계약 업체로부터 무상 수증한 자산 및 용역의 회계 처리 | 2026-04-17 | 2378 |
| 4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370 |
| 5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 2026-04-16 | 2287 |
교비회계[지출] 외부 교사시설 교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국고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캠퍼스 외부(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건물을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해당 건물은 교사(교육)시설로 인정받았음.
해당 건물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이 주목적임.(학생들 사용도 가능)
노후화된 바닥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함.
바닥재 공사는 당해 국고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2.질의사항
가. 해당 건물에 대해 교비(등록금 or 비등록금(국고사업비 제외)) 집행이 가능한지
나. 가능하다면 건축물관리비로 계상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다. 불가능하면 어떤 근거로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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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교사시설 교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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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교비는 목적사업인 교육 및 연구 관련 지출만 가능하며 국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은 국고사업 재원 등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6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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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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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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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교사시설 교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해당 건물에 대해 교비(등록금 or 비등록금(국고사업비 제외)) 집행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건축물관리비로 계상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1. 교사시설로 인정받았으므로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62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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