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015 |
| 2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443 |
| 3 | 계약 업체로부터 무상 수증한 자산 및 용역의 회계 처리 | 2026-04-17 | 2396 |
| 4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389 |
| 5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 2026-04-16 | 2305 |
교비회계[결산] 결산 시 주석 작성에 대한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최근 대법원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결함.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제재성 공과금
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담금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됨.
기존에 손금불산입 처리한 법인은 경정청구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시함.
2.질의사항
교비회계 주석에서 법령 위반에 따른 벌과금과 과태료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시하고 있습
니다. 위 최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해당 주석을 이제부터 제외하는 것이 맞을지, 지속적
으로 벌과금과 과태료에 표기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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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 주석 작성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령위반 주석 제외 가능여부
(답변내용)
제재성 공과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나왔으므로 해당 판례를 참고하여 법령위반 사항 주석 표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67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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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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