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081 |
| 2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528 |
| 3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481 |
| 4 | 계약 업체로부터 무상 수증한 자산 및 용역의 회계 처리 | 2026-04-17 | 2469 |
| 5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 2026-04-16 | 2368 |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신설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사립대학에 공사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공사 원가계산 시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이 신설되어 공사에 해당 분담금을 비율대로 계상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해당 부담금을 사립대학에서도 공사비에 계상 및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상하고 지급하면 업체에서 해당 비용을 적절하게 처리(또는 납부)했는지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25.12.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25.12.3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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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신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법정부담금을 사립대학에서 공사비에 계상해야 하는지?
2.지급한 후 해당 비용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확인 여부
(답변내용)
1. 해당 내용은 법정부담금이므로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2. 해당 비용 적절 납부 처리 여부 또한 사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25.12.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25.12.3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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